2021.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익 산 시 의 회

보 건 복 지 위 원 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예산심의 등에 반영하고

❍ 행정추진상의 잘못이나 문제점을 시정․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      시정을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감사 개요

가. 감사대상기간 : 2021. 5. 24.(월)  ~  6. 1.(화) (9일간)

나. 감사위원 :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진규 외 7인

다. 감사실시 대상

❍ 복지국 :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아동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종합민원과,국민생활관, 모현시립도서관, 영등시립도서관, 함열출장소

❍ 환경안전국 :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청소자원과, 시민안전과, 위생과, 늘푸른공원과

❍ 건설국 : 차량등록사업소

❍ 보건소 : 보건지원과, 보건사업과, 건강생활지원센터

❍ 읍 면 동 : 9개 면․동 중 2개 면․동(삼기면, 어양동)

- 웅포면, 망성면, 여산면, 금마면, 삼기면, 인화동, 마동, 신동, 어양동

※ 감사실시 대상 중 차량등록사업소는「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 후 소관상임위원회로 변경함

라. 감사장소

❍ 서면감사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및 해당 면, 동사무소

❍ 현지확인 : 현지확인 대상지 (위원회에서 추후확정)

3		세부감사계획

가. 감사위원회 편성

위 원 회 별	감 사 반 원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보 조 직 원
계	1	1	6	4
보 건 복 지 위 원 회	김 진 규	신 동 해	김 수 연 김 용 균 소 병 홍 유 재 동 최 종 오 한 상 욱	전문위원 : 장오식 담 당 자 : 송화태 담 당 자 : 김양훈 속 기 사 : 장현진

나. 감사일정

일 자	감 사 대 상 부 서
2021. 5. 24.(월)	복지국 소관 :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2021. 5. 25.(화)	복지국 소관 : 아동복지과, 종합민원과, 국민생활관
2021. 5. 26.(수)	복지국 소관 : 여성청소년과, 모현시립도서관, 영등시립도서관, 함열출장소
2021. 5. 27.(목)	환경안전국 소관 :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2021. 5. 28.(금)	환경안전국 소관 : 청소자원과, 위생과
2021. 5. 29.(토)	토 요 일
2021. 5. 30.(일)	일 요 일
2021. 5. 31.(월)	환경안전국 소관 : 시민안전과, 늘푸른공원과 건설국 소관 : 차량등록사업소
2021. 6. 01.(화)	보건소 소관 : 보건지원과,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사업과 읍 면 동 : 삼기면, 어양동

※  감사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감사요령

❍ 감사진행 순서

▸ 감사개시 선언 (위원장)

▸ 감사위원장 인사

▸ 관계공무원 선서

▸ 감사자료 보고 (일정별 직제순에 의거 보고)

▸ 질문·답변

▸ 감사종결 선포 (위원장)

❍ 관계인의 출석증언

▸ 감사 보고하는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증언 청취

▸ 출석관계 공무원 : 국·소·단장, 과·소장, 면·동장

▸ 증인의 선서 - 별첨 서식에 의거 위원장에게 선서

☞ 선서 전 위원장은 위증의 죄에 대한 안내

▸ 해당 국장, 소장, 단장이 대표로 선서하며 과장 배석 선서

라. 감사방법

❍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1조)

❍ 공개감사원칙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가능)

❍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 병행

마. 감사대상 사무

❍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사무

❍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

❍ 중점감사대상 : 붙임 감사자료 요구목록 참조

4		행정사항

가. 보고자료 요구 및 준비상황

❍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 요구

▸ 자료작성 기준 : 2020. 1. 1. ~ 2020. 12. 31.

※별도 작성 기준을 표기한 것은 그에 따라 작성

▸ 자료제출 기한 : 2021.  4. 16.(금)까지

▸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 제출목록 : 붙임

▸ 보고서 제출부수 : 50부

❍ 선서문 제출

▸ 감사자료 보고 전 국․소․단․과장, 면·동장 선서 후 서명날인 제출

❍ 현지 확인 시 보고

▸ 관련 과·소장 현장에서 보고 - 보고서 작성 배부

▸ 현지 확인 출장용 차량 대기

※ 기타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부위원장 협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변경 할 수 있음.

붙임 : 감사자료 요구목록 1부.

선       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5월    일

직위 :             성명 :         (서명)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귀하

2021.  3.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목록

익  산  시  의  회

보 건 복 지 위 원 회

감사자료 요구 목록 총괄

국 ․ 소 ․ 단명	과 ․ 소 ․ 단 명	자료요구건수	비 고
계		203
국․소․단․사업소	공 통	36
복지국	소 계	77
	복지정책과	10
	경로장애인과	14
	아동복지과	10
	여성청소년과	10
	종합민원과	10
	국민생활관	7
	모현시립도서관	8
	영등시립도서관	5
	함열출장소	3
환경안전국	소 계	47
	환경정책과	7
	환경관리과	8
	청소자원과	10
	시민안전과	9
	위생과	7
	늘푸른공원과	6
건설국	차량등록사업소	4
보 건 소	소 계	29
	보건지원과	14
	보건사업과	12
	건강생활지원센터	3
읍 면 동		10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소․단별	과 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국․소․단 공 통		1. 2020 업무성과 및 반성 2. 2020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명시·사고 이월 등 포함)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4. 2020년도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자체감사, 상급기관) ∙ 과년도 감사 지적사항 중 2020년도 통보사항 및 조치 결과 포함 5. 5분 자유 발언 조치 결과 6.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예산, 내용 등) 8. 주요사업 조서 (3천만원 이상) 9. 2020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및 처리내역 (민원종류, 건명, 요구내용, 처리내용, 미처리시 사유 등) 10. 기금 운용 관련 ∙각종 기금 설치현황 및 규모 (목적, 설치근거, 기금조성액, 사용목적, 기금조성방법, 2020년도 기금조성 목표액 대비 조성액) ∙각종 기금의 2020년도 운용결산서 ∙각종 기금중 융자가 있는 경우 융자조건 및 융자실적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은행별 예치액, 이윤 ∙각종 융자지원 기금 중 융자기한이 지났으나 미회수된 기금액 현황 ∙일반회계(특별회계 포함) 예산에서 각 기금에 출연한 현황 ∙기금관리실태(잔고증명 첨부)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소․단별	과 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국․소․단 공 통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원수 및 명단, 심의.의결.자문 기능 여부, 임기, 연임제한, 운영횟수, 수당지급현황, 회의록 공개일자 등) ∙각종위원회의 운영예산과 실제 운영횟수, 위원수당 지급내역, 불용예산현황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단체장의 의견이 수정된 사례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 ∙각종 위원회 예산현황 및 예산편성 기준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없이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현황(위원회명, 구성원 수, 명단, 운영횟수, 소요예산) 12. 용역사업 관련 ∙용역비 산출근거(추계서) 포함 계획서 결재사본(별첨) 및 확보예산 ∙용역비 미집행 사업 추진 현황 ∙각종 용역의뢰건명, 용역업체, 용역비, 용역계약 방법 (연구용역, 설계용역, 감리용역 구분) ∙용역사업 중 사전 기술심사를 하여 참가자격 제한 사례 ∙각종 용역사업중 실제사업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사장하고 있는 용역현황 (구체적사유 및 내용) ∙각종 용역 사업중 사업중단으로 용역을 적용시키지 못한 사례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각종 민원서류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부서별, 민원 종류별, 사유별) ∙각종 민원서류 처리중 법정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해준 건수 및 사유(부서별, 사유별 건수) ∙민원처리업무의 감사실적 및 결과(자체 또는 상급기관별) ∙불허, 취하 민원현황 및 내용과 사유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소․단별	과 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국․소․단 공 통		14.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일자/사업명/예산액/계약액 /계약자/납품일자/공사기간 /변경사유 등)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민간에 대한 보조근거 및 지급 기준 ∙사업계획서 및 정산서 사본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18. 2020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19. 2021년도 명시이월 내역 20. 예산 전용, 이용 및 예비비 집행 현황 21.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22.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23.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20년도 반납건) - 2021년 반납 예정건 포함(2020년도 사업) 24. 2020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25. 2020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26. 2020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27. 2020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미집행 사유 및 금후 계획 28.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당초, 변경, 집행액, 변경 사유 등) 29. 소송 사건 현황 ∙사건번호, 사건명, 내용, 원고, 피고, 접수일, 종결일, 판결 등) ∙패소시 예산낭비, 행정신뢰도 추락에 따른 문책 여부 30.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31.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붙임2 서식) 32. 의견제시에 대한 의회 의견 반영 결과 33.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취득, 처분, 미추진, 승인금액, 실집행금액, 사유 등) 34.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35.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이사장, 대표이사, 예산, 조직 등) 36.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일자, MOU명, 대상, 내용, 예산수반사항 등)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소․단별	과 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복 지 국	복 지 정 책 과	1. 보훈회관 건립 추진현황 2.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현충시설 관리 현황 3.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현황 4.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현황 5. 긴급복지사업 추진 현황 6.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운영현황 7.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현황 8.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 관리 추진현황 9.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현황 및 지원현황 10.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현황
	경 로 장애인과	1. 효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 2.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현황 3. 노인회 및 노인학교 현황 및 지원현황 4.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지원현황 5.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 6. 장애인 · 노인 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 및 처리결과 7. 장애인 · 노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현황 8. 장애인 복지증진 시책추진 및 지원 사항 9.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관리 및 지원 현황 10. 정신요양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현황 11. 장애인 작업재활시설 운영지원 현황 12.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 13. 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 지원 현황 14. 장사시설 운영 및 관리 현황 (자연장지 조성 및 화장로 교체사업 포함)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소․단별	과 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복 지 국	아 동 복 지 과	1. 아동친화도시 기반 구축사업 추진현황 2. 요보호 아동지원사업 현황 3. 아동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현황 4. 아동수당 지급 현황 5.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6. 어린이집 지원 현황 7.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현황 8. 드림스타트 운영 현황 9.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현황 10. 아동보호체계 구축 및 추진현황
	여 성 청소년과	1. 여성권익 증진 및 양성평등 실현 사업 추진사항 2.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 현황 3. 여성가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현황 4. 출산친화 환경조성 사업 추진 현황 5. 청소년 보호 및 활동 지원 현황 6.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현황 7.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현황 8.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활동실적 9. 여성회관 운영 현황 10. 여성일자리 종합지원사업 추진 현황
	종 합 민 원 과	1. 유기민원 반려 · 취하 현황 2. 민원후견인제 운영 현황 3. 전자여권 발급 및 관리 추진 현황 4.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및 이의신청 현황 5.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6. 지목변경 현황(1,000㎡이상) 7.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현황 8.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 추진 현황 9.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현황 10. 지리정보시스템(GIS) 운영실적(성과)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소․단별	과 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복 지 국	국 민 생활관	1. 회원 및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시책추진 현황 2. 수영장 수질관리 현황 3. 입장료 및 사용료 수입 현황(2020년) 4. 각종 프로그램 운영 현황 5. 시설 및 장비 개․보수 내역 6. 시설 임대 및 대관 현황 7. 민원발생 내역 및 처리 현황
	모현시립 도서관	1. 도서관 독서문화 기반시설 확충 현황 2. 독서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료확충 현황 3.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현황 4. 모현도서관 체육관 운영현황 5.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현황 6. 도서관 시설관리(개․보수) 추진 현황 7. 민원발생 내역 및 처리 현황 8. U-도서관 구축사업 현황
	영등시립 도서관	1.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 2. 익산 북 페스티벌 개최 실적 3. 책 읽기 확산을 위한 독서문화진흥사업 추진현황 4. 도서관 시설관리(개․보수) 추진 현황 5. 민원발생 내역 및 처리 현황
	함 열 출장소	1. 건축관련 민원처리 현황 2. 지적관련 민원처리 현황 3. 지목변경 현황(1,000㎡이상)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소․단별	과 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환 경 안 전 국	환 경 정 책 과	1. 미세먼지 저감 추진현황(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현황) 2. 금마 서동 생태관광지 조성 사업 추진현황 3. 왕궁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현황 (패소 대책 및 소송 진행 상황 포함) 4. 새만금유역 휴·폐업 축사 철거사업 5. 새만금 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 사업 추진현황 6. 장점마을 사후관리 및 주민지원 사업 추진현황 7. (유)해동환경 관련 환경오염 처리 대책 추진현황
	환 경 관 리 과	1.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지도점검 및 처리 현황 2. 악취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및 처리 현황 3. 악취관련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 현황 4.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반려 현황 5.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현황 6.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현황 7.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 추진 현황 8. 환경 특별사법경찰관 설치 및 운영 현황
	청 소 자원과	1. 생활폐기물 수거와 농촌지역 청정화 사업 현황 (읍․면․동별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포함)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운영현황 3.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추진현황 4. 생활쓰레기 불법행위 단속 및 처리현황 5. 폐기물사업장 관리 현황 6.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현황 7. 신재생자원센터 운영 현황 8. 문화체육센터 운영 현황 9. 생활폐기물 압축․포장 야적 현황 및 소각현황 10. 재활용 가능자원의 활성화 추진현황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소․단별	과 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환 경 안 전 국	시 민 안 전 과	1. 코로나19 대응 추진 현황 2. 재난없는 안전도시 조성 3. 비상대비 및 실용적 민방위 운영 4. 배수펌프장·배수문 정밀점검 및 정비공사 5. 인화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6.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 7. 사회복무요원 전반(인원, 관리실적 등 포함) 8.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추진 현황 9. 재해위험지구 및 급경사지 정비사업 추진 현황
	위생과	1. 공중위생업소 관리 현황(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 포함) 2. 식품위생업소 관리 현황(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 포함) 3. 익산 대표음식점 지정 · 육성 추진 현황 4. 위생감시원 운영관리(공중,식품,어린이전담) 5.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현황 6.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 현황 (입식테이블, 안심식당 지원 포함) 7. 코로나19 관련 위생업소 관리 추진현황
	늘푸른 공원과	1. 가로수 조성 및 관리 2.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 추진 현황 3. 꽃향기 가득한 익산만들기 4.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 추진 현황 5. 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 6.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추진 현황
건설국	차량등록사업소	1. 시민중심 서비스로 고객감동 구현 현황 2.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추진 현황 3.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 현황 4. 차량 압류 현황(유형별)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소․단별	과 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보건소	보 건 지원과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현황 2. 보건지소 운영 및 추진 현황 3. 보건진료소 운영 및 추진 현황 4. 함열건강증진형보건지소 증축 및 개보수 현황 5. 의료․약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 6. 모성 및 영유아 보건사업 추진 현황 7.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현황 8. 아토피 예방관리사업 추진 현황 9. 한센정착촌 복지사업 추진 현황 10. 위생해충 방제사업 추진 현황 11. 감염병 예방 활동 추진 현황 12. 결핵예방관리사업 추진 현황 13. 예방접종 사업실적(계절 인플루엔자 백신 공급 현황 및 접종실적 포함) 14.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현황
	보 건 사업과	1.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현황 2.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 현황 3.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추진 현황 4.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추진 현황 5. 영양플러스사업 추진 현황 6. 정신보건시설 운영(지원) 현황 7. 암 및 건강검진사업 지원 현황 8. 암․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현황 9.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추진 현황 10.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 추진 현황 11 건강치아 지킴이 사업 추진 현황 12 치매예방 관리사업 추진 현황
	건강생활지원센터	100세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 현황 노인건강 및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 현황 동부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 추진 현황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소․단별	과 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읍면동	읍면동	1. 기본 현황 2. 사무 분장 현황 3.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4. 예산 집행 현황 5. 상급관서 감사 지적 사항 및 처리 결과 6. 민원(진정, 탄원, 건의 등)에 대한 처리 현황 7.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 8.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현황 9. 농지전용 신고 현황 10. 각종 위원회 조직 및 운영 현황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 규정 사전 안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익산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출석사항

직 위	직 급	성 명	출석여부
			출석	불출석
복지국장	지방서기관	김용신
복지정책과장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나은정
경로장애인과장	지방행정주사	나영근
아동복지과장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정경숙
여성청소년과장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조남우
종합민원과장	지방시설사무관	최기현
환경안전국장	지방서기관	김성도
환경정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송민규
환경관리과장	지방공업주사	송방섭
청소자원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심지영
시민안전과장	지방행정사무관	탁덕남
위생과장	지방간호사무관	박미숙
늘푸른공원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유은미
건설국장	지방서기관	정홍진
보건소장	지방기술서기관	한명란
보건지원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문혁
보건사업과장	지방의무사무관	이진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지방보건주사	임양현
국민생활관장	지방행정사무관	박종석
모현시립도서관장	지방사서주사	고민철
영등시립도서관장	지방행정사무관	오수홍
차량등록사업소	지방행정사무관	서미덕
함열출장소장	지방시설주사	권명오
삼기면장	지방환경사무관	김용호
어양동장	지방행정사무관	김태환

[붙임1]

1. OOO사업 추진실적

확인자	:	OOO과장		OOO	□
작성자	:	OOO계장		OOO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천원(명시‧사고 이월 등 구분 작성)

◦

◦

◦

□ 추 진 실 적

◦

◦

◦

□ 문  제  점

◦

□ 향 후 계 획

◦

[붙임2]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확인자	:	OOO과장		OOO	□
작성자	:	OOO계장		OOO	□

□ 민간위탁현황

시설명	수탁기관	위‧수탁금액	동의 관련			비 고
			의회동의여부(근거)	의회동의 승인기간	위‧수탁 체결기간
예시			여(OOO조례 제O조)	2019.1.31.~ 2021.1.30.	2019.5.31.~ 2021.5.30.
			부(OOO조례 제O조)			OOO

※ 작성 대상

- 시설 위탁: 금액에 관계없이 전체 작성

- 사무 위탁: 1억원 이상인 사무

※※ 동의 없이 위탁한 경우: 비고란에 사유 기재

□ 민간위탁 지도점검 현황

시설명	수탁 기관	점검 근거	점검 일자	점검 내용	지적 사항	조치 결과 (수탁기관)	비고
예시		OOO조례 제O조 (연 1회)
		OOO조례 제O조 (연 2회)